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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오는 27일 열리는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무위는 정 대표를 '핀테크 정보 탈취 관련' 사유로 증인 채택했다. 반려동물 전문 스타트업인 A사는 지난 3년 간 펫 전문 보험사 설립을 추진해 왔고, 이 과정에서 DB손해보험과 투자 논의를 진행하다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관계자는 "1년 단위 투자 논의를 진행했으나 DB손해보험 측이 이를 뒤집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 "기술 정보 탈취 등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증인 채택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편취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 합작사를 제안하거나 공통 기술개발 등의 협약을 맺고, 관련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한 뒤 더 이상의 사업진행을 중지해 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왔다.
특히 불평등한 관계 탓에 제대로 문제 제기 조차 힘들고, 법적다툼을 벌여도 시간과 자본에서 대기업을 제대로 상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면서 유야무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드러날 경우 부당이익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제재안인 새 상생협력법안을 만든 바 있다.
한편 정 대표뿐만 아니라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도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현대해상은 지난 5월부터 발달지연 의료비 청구건 중 민간자격자 치료 시행건에 대해 의사의 치료 주도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