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신뢰 얻기 위한 업계 노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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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최근 우리 자본시장 제도개선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시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부가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지만, 제도개선만으로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불충분하다"라며 "제도개선 내용이 시장의 형태 변화로 이어져야 그 효과가 체감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시장 접점이 큰 금융투자업계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자본시장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으므로,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스스로의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인사말을 전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채권시장에 유입되는 해외 투자자들을 보면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다고 판단되지만, 아직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제한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라며 "그런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국정과제로 해 시장 제도개선에 힘써왔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그 동안 3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 자본시장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할 자본시장 과제에 대해 업계와 논의했다. 제도개선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역할 강화의 3개 축 별로 설명됐다.
이어서 우리 주식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 신종증권 및 토큰증권(STO) 관련 제도개선 방안,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전환사채·자사주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노력이 "전반적으로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시장의 분위기가 우호적이라고 평가했으며, 업계도 그간의 제도개선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데 힘써 나갈 것임을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에게까지는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해외 IR, 정부·금융회사·상장사 등의 주요 공시·통계 영문 제공 확대 등을 추가 과제로 제언했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 주식시장 매력도 제고를 위해 상장사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일본거래소 사례 등을 토대로 상장단계 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임을 설명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자본시장 발전이 곧 상장사 발전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올해 1월 발표된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상장사들이 적극 노력 중임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 자본시장의 역량 강화 및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금융투자회사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는 혁신 성장의 굳건한 초석이라는 인식 하에 금융위원회 및 증권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앞으로 증권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 리스크관리 제도개선에 주력할 것임을 언급했다.
끝으로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은 투자자는 물론, 금융투자업계, 상장사, 거래소 등 시장 참가자 모두가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해"임을 강조하면서, 참가자 모두가 시장 및 투자자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포함해 총 19명의 금융투자업계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