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펜데믹·불경기에도 사치품 소비, 3년새 두 배 이상 증가”

과세 2019년 2만9천54건→지난해 5만8천386건
부과세액도 2배 이상 증가
한병도 의원 "명품 보편화·플랫폼 거래 늘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과 불경기에도 보석·시계·가방 등 고가 사치품 소비는 최근 3년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석·귀금속·고급시계 등 고가 사치품에 대한 과세건수는 지난 2019년 2만9054건에서 2020년 3만5974건, 2021년 5만299건, 지난해엔 5만8386건으로 급증했다.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세액 또 지난 2019년 1362억원에서 2020년 1452억원, 2021년 2075억원, 지난해엔 2834억원으로 늘어났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고가 사치품에는 물품별 기준 가격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품목별로는 고급가방에 대한 부과건수가 지난 2019년 1만5539건에서 지난해 3만7996건으로 2만2457건(145%)이나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186억원에서 59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고급시계의 부과건수와 부과세액은 지난 2019년 7690건, 746억원에서 지난해 9967건, 1292억원으로 증가했다. 보석·귀금속 역시 2569건, 343억원에서 4842건, 788억원으로, 고급가구는 2128건, 59억원에서 3683건, 121억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명품 소비가 보편화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