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추진위,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대응 등 논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 진전
미국, 삼성전자·SK 하이닉스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정

산업부 로고./제공=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3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7차 협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달 15∼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6차 협상에서는 필라3(청정경제)·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20여 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IPEF 협상 정부대표단은 미국·일본·베트남·인도 등 IPEF 14개 참여국과 무역·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에서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향후 7차 협상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그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으로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승인 등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

다만 최근 미국은 대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조치를 발표하는 등 관련 수출통제 조치를 지속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어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글로벌 통상규범 형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미국 등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