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소통 기반 조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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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조정신청 접수된 총 34건 중 고양시 소재 대형 도시개발 사업,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 15건을 우선 검토사업으로 선정했다. 조정 가능성, 사업추진 시급성을 고려한 결과다. 또 공공 사업참여자, 민간 사업자 양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청취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조정대상 여부, 조정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실무위원회 이후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이 공공 및 민간과 지속 협의해 조정안을 마련한다. 이후 2차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본위원회에 조정안을 상정한다. 남아있는 18건도 이달 중 검토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민관합동 건설투자(PF)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조정신청을 받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