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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허위·과장 광고, 토지매입 지연 등 조합원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운영을 들여다본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사례 적발시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한 조합 가입 전 꼭 읽어봐야 할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만들어 시와 자치구 주택 관련 부서에 무료 배포한다.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 하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 탈퇴·환불 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조합가입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조합업무 대행사 비리 문제, 사업추진 기간 불확실로 인한 문제, 조합탈퇴 분담금 환불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4가지 유형별 실제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각색했다.
사례집은 서울도서관, 서울시 이북 등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엔 신축 아파트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조합가입 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