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효력 정지

해임처분 집행정지 일부 인용
후임 임명 처분 취소는 각하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지난 9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해임 절차 진행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이사가 방문진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김 이사의 해임처분 효력은 본안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 직무 수행은 개인의 전문성, 인격의 발현·신장과도 관련된 만큼 김 이사가 해임돼 당하는 손해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이사가 자신의 후임 임명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이사는 해임 당일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3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정지를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유지했다. 또 권 이사장이 자신의 후임인 보궐이사에 대한 임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