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 대토론회' 개최
"3기 신도시 조성 시 1·2기서 발생한 문제점 되돌아봐야"
"3기 신도시 조성 시 1·2기서 발생한 문제점 되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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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2일 오후 서울역 인근 동자아트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1987년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조성됐다. 1991년 최초 입주가 시작된 후 30여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이 다가온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단지의 평균 용적률이 188%에 육박하면서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주산연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각 신도시별 △아파트 준공 경과년도 △용적률 △자족도 △인프라 용량의 적정성 등 현황과 △상가 지분쪼개기 △조합설립 시 개별 동의요건으로 인한 상가조합원의 무리한 요구 △공사비 증액관련 갈등 등 재건축 활성화 추진 문제점 등을 짚었다. 더불어 도시정비 제도상 문제점에 대한 원인 및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도 진행했다.
성공적인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기준 안화 △가구 수 증가에 따른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역 등 교통 허브 구축을 위한 대단위 복합 개발 △중소규모단지 연접 도로폭 확대 및 공원녹지 등 증설을 위한 통합 개발 △대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이주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게 주산연 주장이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고양 창릉·인천 계양·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2019년 말 조성을 시작했지만 현재 대부분 착공 단계에 머물러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3기 신도시는 총면적 30㎢ 규모로 지어진다. 1기(50㎢) 및 2기(124㎢)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서울 중심부로부터 거리가 비교적 가까워 수도권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개발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도시구조 △토지이용계획 △교통 인프라 △공원녹지 △자족성 등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떠오르고 있다. 이에 주산연은 1·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간 비교를 통해 개발 계획 문제점을 조명하고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도시구조 분야에선 △연접 확장이 가능성이 큰 신도시의 중심성 보완 △고속도로·공항·처리시설 등 인프라 규모 및 특성에 따른 주거지 정온성 확보 △도시연결 허브의 특성을 살린 도시형태 구상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통인프라 측면에선 △신도시 규모·주변 택지지구와 기성시가지의 위치·특성을 고려한 교통망 구성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정시성 확보 등을 강조했다.
공원녹지 개선 방안으로는 △위계별 공원녹지 적정 배치 및 주거·상업지 간 도보 연결성 강화 △높은 수변·체육공원 수요에 따른 기능 보강 △신도시 인접지역 공원녹지와 신도시 내 수변 고수부지의 공원녹지화 등을 지목했다.
토지이용계획 대상으로 △역세권 주변 토지 이용 시 적절한 환승·상업 수요 반영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상복합·오피스텔 조성 △수요와 위치 등에 따른 원형지·선수·개발참여형 등 공급방식 다양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자족성을 충족하기 위해 △일자리 수를 감안한 용지 규모·비율 확보 △젊은 독신 근로자가 많은 도시첨단산업 특성을 고려한 자족용지 내 상업·주거기능 배치 △도시 규모·환경성 등에 따른 도시 내 자족용지 형성 제약 시 인접 지역 내 별도 산업단지 조성 등의 방안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