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주목
농지 팔고 은퇴 땐 매달 1ha당 50만원
EU·英 등 이미 유사 제도 운용 활발
농촌 고령화 타개·젊은 인력 유입 기대
농지 팔고 은퇴 땐 매달 1ha당 50만원
EU·英 등 이미 유사 제도 운용 활발
농촌 고령화 타개·젊은 인력 유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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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농업경영주에서 청년농업인의 비중은 2000년 6.6%에서 매년 감소해 2020년 1.2% 수준까지 떨어졌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비중은 계속 증가해 56.0%를 차지했다.
특히 고령농의 비중은 2040년 76.1%까지 껑충 뛰어오르는 데 반해 청년농의 경우 2020년 수준(1.2%)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농업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미래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육성의 골드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농식품부가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제1차(2023~2027)후계·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또 다른 카드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의 자연스러운 은퇴를 유도하면서 노후소득 안정으로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고령농업인이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소유권을 이전(농지 이양)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즉 일선에서 물러나는 고령농에 소득을 보전해 주고, 청년농에게는 고령농 소유 농지를 넘겨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농업 선진국에서는 농식품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와 유사 제도를 도입해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타개하는 묘책으로 활용했거나 운용하고 있다.
우선 EU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조기은퇴지원제도'를 3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이 제도는 고령농 또는 한계농업인의 조기 은퇴를 유도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농 중심으로 구조 전환를 목적으로 한다.
영국은 은퇴·이탈 계획 있는 농가의 은퇴를 촉진하고 신진농업인력의 유입 유도를 위해 2022년부터 '은퇴지원금(LSES)'을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역시 EU, 영국과 마찬가지로 '은퇴 고령농의 소득 보전+청년농 신규 유입'이라는 일석이조 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령농이 이양한 농지를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농의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운영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10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종전 74세였던 연령 상한을 79세로 5세로 확대한 게 특징이다.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에 한해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으로 나뉜다.
우선 '매도'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도한 이후 농지이양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이다. 이때 1ha당 매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50만원(연간 600만원)에 더해 농지 매도대금을 받을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형 농지연금 상품 가입을 조건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와 함께 1ha당 매월 농지이양 은퇴 직불금 40만원(연간 4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도 조건부임대는 농지이양 은퇴직불과 농지연금, 임차임대(임대수탁) 사업과 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의 시너지를 높여 고령농의 은퇴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신규 126억 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융자, 227억 원), 맞춤형 영농지원(은퇴형임차임대, 396억 원) 등 749억 원을 2024년 예산안에 책정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11월 1일부터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비사업대상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