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씨, 李 대권주자 부상하자 대장동 의혹 노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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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1일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가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뇌물을 전달한 경위를 구체화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기소 때에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던 내용이다.
검찰은 구체적 경위와 전후 정황, 곽 전 의원 부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발언 등 보강 수사로 확인한 증거들을 21쪽 분량 공소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만배는 향후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의 조사 무마,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 제기 차단,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그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50억원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해 한 번에 지급하기로 곽 전 의원 부자와 합의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그 배경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의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 판결, 2021년 3월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들었다.
이 대표가 무죄 취지 판결 이후 민주당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오르자 그의 치적으로 홍보되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민간업자들의 천문학적 이익이 알려지는 것을 김씨가 우려했고, 이어 LH 사태로 국민의힘이 부동산 특위까지 구성하자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 특위 위원으로 직무상 관련이 있던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받으려 뇌물을 줬다는 취지다.
검찰은 2020년 12월 대장동 주민들이 개발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내고, 이듬해 1월 지역 언론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일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가 뇌물수수를 공모했다고 의심하는 정황도 제시했다.
2021년 3∼4월 병채 씨가 성과급을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와 부풀린 업무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곽 전 의원과 통화했다고 공소장에 게재했다.
검찰은 2020년 4월 병채 씨가 "아버지에게 주기로 했던 돈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취지로 묻자 김씨가 여러 번에 나눠서 주겠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15년에는 김씨가 곽 전 의원 집에 찾아가 병채 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 입사를 제안했고, 부자가 순차 승낙했다고 봤다. 또 병채 씨가 입사 5개월만에 퇴사했을 때에는 요건이 되지 않는 3개월분 퇴직금을 지급했고 2016∼2019년에는 대학원 등록금 명목으로 32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