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헌재 사건 처리 효율성·신속성 높일 것”

이 후보자 "헌재 결정에 의구심, 정치의 사법화 우려 커져"
헌재 독립성 우려엔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소임 다할 것"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국회방송 갈무리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의 재판 지연과 관련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보건위기와 전 세계적인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의 확대,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구조 변화 속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 등 언론환경의 변화는 소통을 확대시키기도 했지만 확증편향에 따른 양극화를 유발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사회에서 미처 해소되지 못한 갈등은 헌법재판의 영역으로 넘어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의 수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종래 문제되지 않았던 헌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헌법의 규범력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의구심이나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건의 접수·심리·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우수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직·인사·심판절차 등 각 분야의 제도 개선·개헌 등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 제도의 검토 등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른 헌법재판의 독립성 우려에 대해서도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에 의해 선출·지명돼 임명되지만 재판관에 취임한 이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으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인연을 "서울대 79학번 동기"라 표현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 이후 '윤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만난 시기·장소가 어디냐'는 국회 인사청문위원 질문을 받고 "검찰총장 취임 후 헌법재판소를 방문했을 때 의례적으로 인사를 나눴고, 올해 윤 대통령 부친상 때 대학 동기들과 함께 단체로 조문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