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직범죄 검사 60명 한 자리에…‘MZ조폭’ 대응 등 논의

대검, '4세대형 범죄' 수사 역량 강화 방안 논의
이원석 "범죄집단으로 적극 의율해 획기적 중형"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들이 모여 보이스피싱 조직, MZ 조폭 등 이른바 '4세대형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1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조직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비롯해 일선 검찰청 조직범죄 전담검사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 '온라인도박 조직', '불법사금융 조직', 속칭 'MZ 조폭'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적 범죄군이 범람함에 따라 폭력단체에 한정됐던 종래의 조직범죄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조직범죄 전담검사들은 4세대형 조직범죄를 '형태와 구성에 관계 없이 모든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화된 집단'으로 규정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기법 △온라인도박·전세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조직범죄 수사사례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이러한 유형의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전담검사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ONE-STOP'(강력한 처벌-피해자 보호-범죄수익 박탈) 수사 방식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조직범죄 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조직폭력, 보이스피싱 등 각종 조직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전담검사들에게 "서민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는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으로 적극 의율해 '조직범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작업사기'는 반드시 획기적인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