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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연내 입법 청신호…2군·9구로 새롭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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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3. 12.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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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_인천광역시청 청사 (9)
인천시 전경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번 개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기대를 전달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증가 등 행정여건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인천시는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지난 6월 1일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의 입법절차를 거쳐 마련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달 1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행안위는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률안 심사를 거쳐 이 법률 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치면 다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후 정부가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현 2군·8구 체제가 아닌 2군·9구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인천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사업이자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큰 만큼 국회에서 법률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협의해 법률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방문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유치)' 관련 법률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건의문도 함께 전달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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