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주주 양도세 완화, 검토하고 있지 않아”

추 부총리,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박성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다. 그 외에는 드릴 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민영화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하는 조항을 부칙에 신설하는 식으로 다시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고 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양을 속이고 파는 행위는 정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고 꼼수판매다. 그런 불신을 초래하는 제품의 판매유통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면서 "관련 법률에서 함량 등에 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표시하고 알릴 책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관계부처 고시를 통해 조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 내용 등에 관해선 13일(비상경제장관회의) 말씀드리고 발표 후 후속조치는 관계기관에서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서는 "이른바 '2+2 협의체'에서 많은 대화가 오가는 과정"이라며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보다 빚을 내서 증액하려고 하고, 정부가 민생을 위해 편성한 사업들에 대해선 무리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도 무리한 요구에서 양보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를 유지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상반기 0.9%, 3분기 1.4% 성장했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4분기 성장률은 2% 초반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이렇게 되면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전망대로 1.4%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