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공부문 부채 1600조원…GDP 70%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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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158개 비금융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채(D3)가 1600조원에 육박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70%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사태 후 2021년부터 선진국들의 평균 국채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추진한 확장재정 정책으로 인해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누적적으로 부채가 늘어난 부분을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스공사 등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까지 합한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588조7000억원으로 1년 전(1427조3000억원)보다 4.9%포인트(161조4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73.5%였다. 이는 정부의 국고채 증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 해 발전 공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난 영향이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517조4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77조7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에서 연료가 상승 영향 등으로 인해 차입금이 늘며 부채가 46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도 17조1000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책사업 확대 등으로 6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는 1157조2000억원으로 1년 전(1066조2000억원)보다 2.2%포인트(90조9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3.5%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D2는 정부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해 산출한다.

기재부가 추계하는 국가부채에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의 연금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 만큼, 사실상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가 보증하고 있는 미래 연금 부담분까지 고려하면 재정건전성 확보는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건전재정,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