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공공조달 SW 업데이트 인증비 10% 감면·앱푸시 광고 세분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사항 발표

국무조정실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A사는 가점을 받기 위해 소프트웨어 'B'에 대한 GS인증을 취득했다. A사는 이후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B를 수정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 수정된 B를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GS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증기관 직원이 수정된 업데이트를 경미하게 보는지, 중대하게 보는지에 따라 재인증 비용이 최초 취득시 비용의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차이가 났다. A사처럼 불명확한 업데이트 기준으로 비용 예측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업그레이드 재인증 절차를 개선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14일 ICT융합, 의약품·바이오제품, 수소·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기업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다.

과기부는 A사처럼 업데이트에 따른 인증 비용 증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고려해 재인증 절차 개선, 인증 비용의 1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경미한 업데이트로 보는 수정 범위를 ISO/IEC 등 국제기준을 참조해 구체화하고, 업데이트 범위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증기관 직원의 업데이트·업그레이드 분류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 절차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리케이션(앱) 푸시 광고 관련 개선안을 내놨다. 앱푸시 광고에 적용되는 광고 규제가 문자메시지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법령상 광고 규제 대상이 되는 매체 구분을 기존 이메일, 팩스, 문자 외에 앱, 메신저, 채팅 등으로 세분화했다. 여기에 광고 규제 내용도 개별 매체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선박용 기자재 시제품을 육상과 해상에서 모두 인증·검사 받아야 하는 중복검사 문제를 개선했다. 그동안 선박용 기자재는 '선박언전법'에 따른 해상 기준, '고압관리 안전관리법'에 따른 육상 기준 인증·검사를 중복으로 받아야해 업체들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산업부가 중복된 검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 개선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협·단체 및 기업에 개선 내용과 추진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024년 1~2월간 경제단체, 업종단체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애로를 신규 접수할 방침"이라며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