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생산성 높이지 못하면 2040년 마이너스 성장”

우리경제 미래 성장 유지 위해
높은 생산성 유지할 전략 필요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및
신성장동력 확보 등 제시

/한국은행

한국경제가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7일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부원장은 한국경제가 1970~2022년 중 연간 6.4%씩 성장했는데, 이 중 자본투입이 3.4%포인트였다고 분석했다. 노동투입과 총요소생산성(TFP)은 각각 1.4%포인트, 1.6%포인트를 기여했다.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970년대 8.7%에서 1980년대에는 9.5%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2~2.5%포인트씩 하락해 2010년에는 2.7%로 낮아졌다.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2020~2022년에는 2.1%로 낮아졌다.

그는 "고도성장기인 1990년대에는 노동투입 둔화가 그리고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에는 자본투자 부진이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에는 TFP 정체가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조 부원장은 향후 30년 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노동투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본투입도 증가세가 낮아지면서 생산성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성 기여도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경제성장이 좌우된다는 의미다.

생산성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90%를 나타내는 '높은 생산성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2.4%에서 2030년대 0.9%, 2040년대 0.2%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생산성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30%로 저조한 '낮은 생산성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대 2.1%, 2030년대 0.6%, 2040년대 -0.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는 관측이다.

또 성장은 둔화되지만 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3만3472달러에서 2050년 4만7000~5만2000달러 수준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부단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및 신성장동력 확보,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 및 경제회복력 강화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도산업의 꾸준한 변화 속에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외에도 외교안보 및 문화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력으로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비 및 무형자산 중심으로 투자구성을 대폭 변화시켜 자본 기여도를 높이고 적정 투자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청년의 가치관, 취업, 결혼, 출산, 교육, 주택마련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서비스업·중소기업·대학의 연구역량 확충,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대외자산의 운용능력 제고, 금융의 혁신,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쟁해결 프로세스 확립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