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별 여건 따라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정부 출생 정책 대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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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생율 제고에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내년부터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i dream'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약 380조원을 투입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올해 3분기 국내 합계출산율은 0.7명에 불과했다.
이는 세계 236개 국가 중 최하위며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번 인천형 출생 정책 '1억+i dream'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모든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정책이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더해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로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한다.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서는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먼저 내년에 '천사(1040만원) 지원금'을 신설한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1~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더해 총 10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전국 최초로 8~18세 학령기 전 기간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해 내년에 태어나는 이가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하고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또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50만원의 '임산부 교통비'도 신설한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을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 사업과 '1억+i dream' 사업,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3억40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정부 차원의 출생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그 내용으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 전환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국가주택책임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