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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 올해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소득공제를 실시한다. 특히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반기에는 20%까지 공제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전기차는 업계의 가격 인하에 비례해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교체 등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에 들어가는 예산도 올해 1498억원까지 늘리고 필요시 추가로 확대한다.
또한 내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 가는 달을 연 2회 실시하고, 지역축제 조기 개최 유도 등을 통해 연초부터 관광 분위기 확산을 유도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 중국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면제 대상을 단체관광 비자 발급 국가 전체(6개국)로 확대한다. 외국인 부가가치세 환급 숙박 유형을 대폭 확대하고, 온라인 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 시에도 환급을 지원한다.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원 공급하고, 2조원 규모 우대보증을 신설하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등 세정 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한다.
수출입은행의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고, 국가별·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해외 수주 570억 달러, 해외 건설 400억 달러 수주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수주 확대를 지원하고, 범부처 글로벌 파트너십 실행·점검단을 신설·운영해 세일즈외교 성과가 국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투자 조기 반등을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를 특별 지원한다. 시설투자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R&D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외국인투자 기업 현금보조금의 국비 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도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