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건축만 규제 완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분통’

정부, 준공 30년 이상 노후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리모델링 지원책은 '전무' 수준
사업성 낮은 1기 신도시 단지들, 재건축 선회 '저울질'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 주민들이 정부 정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일 준공 30년을 초과한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리모델링 완화 내용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앞선 작년 2월 국토부가 공개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도 리모델링 지원책은 가구 수 증가에만 그친 적 있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에 불을 붙이는 요소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 사이에선 "이제라도 재건축으로 사업을 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노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1기 신도시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의 수혜가 예상된다.

하지만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추진 단지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리모델링 관련 혜택은 관심 밖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작년 2월 7일 발표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해선 용적률 최대 500% 상향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반면,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는 가구 수 15% 증가 혜택만을 주기로 하면서 한 차례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 대비 일반분양 물량이 적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준공연도, 조합설립 동의율, 안전진단 기준 등 사업 추진 요건 문턱이 낮고 기부채납, 초과이익 환수, 임대주택 조성 등 의무에서 자유로워 부동산 활황기 때 각광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250만호+α' 공급 계획을 수립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은 찬밥신세로 전락했다는 게 리모델링 추진 단지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인 주택 공급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가구 수 증대 효과가 적은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지원이 적은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재건축 선회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단지는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산·분당신도시의 경우 평균 아파트 용적률이 각각 169%, 184%에 그친 반면, 평촌·산본·중동신도시는 각각 204%, 205%, 226%에 달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용적률이 200%를 넘어서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노골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밀어주고 있는 만큼 리모델링 사업 의지를 관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답보상태에 있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단지가 점차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