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대기업 해체 법안 개정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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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일간 가디언은 16일(현지시간) 유통업체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물품을 소비자에게는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가 업체들의 이런 관행을 조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유통업체에 물건을 공급하는 생산자들도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예협의회 전국 농민연맹은 시장 지배력이 높은 유통업체의 압력으로 생산 비용 인상분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맹 소속 농민의 30%가 업계를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작년 한 해 수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앤서니 알바니즈 연방 총리 역시 업체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업체들이 지상 지배력을 남용해 공급 가격과 소비자 가격 사이의 불일치를 고치지 않고 있다"면서 가격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돌려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비자들은 업체들이 짧은 기간 동안 가격을 인상한 후 특별 할인 가격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할인율을 과장하는 기만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 역시 '특별 할인'과 같은 문구로 가격에 대해 고객을 오도하는 대형 업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위원회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통업체의 폭리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이 업체의 구매와 판매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 업체들은 이제 "가격 수용자"가 아닌 "가격 결정자"가 되었다면서, 현재 시장은 가격을 낮추는 가장 큰 힘인 경쟁이 통하지 않는 망가진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슈퍼마켓 가격 결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쇼핑객들이 종종 착취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은 더 낮은 가격이 아니라 더 공정한 가격"이라고 말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우려를 막기 위한 공정 거래법 개정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은 상품 공급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대기업을 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