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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도 ‘순살 아파트’ 몸살… 신축 건물 절반 이상 심각한 결함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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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승인 : 2024. 01. 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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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_Commission_of_NSW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스주 총리가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한 가운데 신축 아파트 품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위키피디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건물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에이비시(ABC) 방송은 23일(현지시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된 신축 아파트 53%에서 벽에 물이 새거나 건물 지반에 문제가 있는 심각한 결함이 최소 한 가지 이상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 결과는 주거용 건물 품질 검증을 위해 주정부 공정거래국과 건축감독관실을 하나로 통합한 건축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건축위는 문제의 원인으로 건축 단계에서 충분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꼽았다. 특히 1990년대 후반 건물 인증에 민영화를 도입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주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우선 부실 검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 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를 20명에서 4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건축위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건축업자가 주택을 완공하기 전에 결함을 수정하도록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개정 이전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건축위가 부여받은 권한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준공 후라도 사용 승인을 불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위는 2023년 12월 신설된 이후 이미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공사 현장 16곳에 건축 공사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설업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것과 함께, 주택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도입했다. 소비자들이 부실 건축물을 구매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거용 건물이 건설되고 있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부실 건축업자가 시공하고 있는 위치와 겹쳐 보이게 하는 지도가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 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주정부의 정책이 역대 최악의 주택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평균 7만5000채의 새로운 주택을 건설해야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건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강화에 대한 업계의 불만에 대해 건축위는 주거용 건물의 품질과 공급 규모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엄격한 규제로 인해 향후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건물의 수가 크게 줄어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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