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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확대를 앞두고 현장의 실태를 감안해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4일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본회의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걸림돌이 된 것은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당 요구에 대해 "현장의 반발과 여러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 추진하지 못했던 걸 지금 법안을 처리할 기간이 이틀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요구하면서 협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 통과를 위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떡 하나 주면 또 다른 떡을 내놓으란 건데 이쯤 되면 법을 통과시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조건을 붙이며 국민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하고 비정한 정치를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비정한 선택을 한다면 민생 파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는 제가 이야기했던 조건에 어느 하나 응답해오지 않고 있다"며 "지난 2년간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앞으로 유예될 2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가져오라 했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고 문제 삼았다.
아울러 "제가 분명히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우리 당의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 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대재해법 유예법과 달리 '달빛철도특별법'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문제 없이 통과됐다. 여야의 지지 기반인 영·호남의 총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역사 주변 3㎞ 이내 개발예정지역 지정, 건설 사업 및 주변 개발을 위한 비용 보조 등이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해당 법안이 헌정 사상 최다인 의원 261명의 발의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총 길이 198.8㎞ 규모로 2030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총 사업비 4조5158억원이 투입된다.
중대재해법 유예법과 달빛철도특별법의 처리 결과를 두고 총선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