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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작정 중대재해법 유예해달라고 하는 무책임한 정부 여당이 어디 있나"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을 유예해 달라는 윤석열 정부의 억지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이제는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공포 마케팅까지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들이 동네 빵집에도 중대재해가 날 것이라며 국민을 협박하고 나섰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2명 이상 생길 경우인데 동네 빵집과 음식점을 예로 드는 게 맞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기간이 2년이나 있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도 2년이 다 돼 간다"며 "그동안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무작정 유예해달라는 게 말이 되나"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손 놓고 있는 정부를 대신해 유예 시 우려되는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 방안을 제시해 온 민주당을 거꾸로 공격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 부득이하게 유예될 경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포함한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나 어떤 답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안을 제시하고 기다려온 민주당이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정작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손 놓고 시간만 보낸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