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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필요 과제를 도출하고, 3가지 방향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개선도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로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에도 힘을 싣는다. 금융위는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자가 보다 편리하게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금융위는 작년 말부터 시작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지원 강화 등 세제개선 과제도 적극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향후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거래 시스템 다양화, IR 강화, 금융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에도 방점을 찍었다. 금융위는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자사주 및 전환사채 제도개선 등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과제들을 추진해 왔다.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해 나가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