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뿌리산업(기계금속) 소공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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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뿌리산업(기계금속) 소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2024년 소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소공인의 클린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중처법, 탄소중립 이슈 대응을 위해 지원유형과 규모를 개편한다. 안전환경조성 950개, 에너지 효율개선 300개사, 신규로 중처법 대응 450개사를 지원한다.
소공인의 스마트제조 지원 강화를 위해 882억원, 1800개사 규모로 지원한다. 전년대비 147억원, 300개사가 늘었다. 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하드웨어(HW) 임차비, 소프트웨어(SW) 임차비가 변경됐다. 국비 4200만원, 자부담 1800만원이다. 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76억5000만원, 290개사를 지원하며 일반 240개사, 해외 특화 50개사로 '해외 특화지원' 유형을 신설했다. 또 156억2000만원을 투입해 54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지원한다. 특화센터 39개는 운영비를, 복합센터 12개는 시설구축비를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소공인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생생한 현장을 느낄 수 있었다"며 "소공인들이 중처법 시행, 글로벌 시장 확대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장기적 소공인 육성계획인 '3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2025~2027년)'을 올해 중에 마련할 계획이며 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업계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처법이 시행돼 소공인들이 영향을 받을 거 같고 중처법이 유예가 안돼 부담되고 안타깝다"며 "중기부 차원에서 클린제조환경을 중점 지원방식으로 소공인 작업장에 집중된 지원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문래동에서 50년간 기계작업 관련 일을 하고 있는 한 소공인은 이날 "소기업은 영업부터 관리·설계를 다하는데 중처법의 확대 시행으로 대표가 구속되면 회사는 마비되고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중처법을 시행하는게 아닌 보안을 하거나 시행을 늦춰야 한다"고 토로했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채관은 "중처법 관련해 제조환경개선, 관련된 보험은 도입을 안했지만 민관 합동으로 검토하고 있다. 소공인에 특화된 클린제조사업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중처법 관련해 무슨 위험이 있고 위해요인을 제거하면 사고발생 위험이 줄어들거나 심도 있는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중처법이 시행돼 유감스럽지만 업계에선 정치권에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정부도 전체동향을 모니터링해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