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 제공
올해 청년층 공공분양 6.1만호, 공공임대 5.1만호 공급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 올해 10만개 이상으로 확대
올해 청년층 공공분양 6.1만호, 공공임대 5.1만호 공급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 올해 10만개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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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는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명이 참석해,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민생토론회 주제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복원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생활 걱정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체계적인 자산형성,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생활 걱정을 해소하고자 학비·교통비·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금전적인 부문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건강, 안전 관리도 지원한다. 정부는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검진(20~34세, 2년주기로 단축) 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선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청년의 국정운영 참여채널을 확대해 청년정책 기반을 넓혀간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청년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는 올해 221개로 대폭 확대한데 이어, 이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까지 늘릴 예정이다.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7500만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이 필요한데, 일하는 청년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이하로 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재무상담, 정책 금융 상품 활용 교육 등 자산형성 교육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형성된 자산을 활용해 내집 마련 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 저학년부터 진로설계, 취업준비 등을 지원해주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명에게 제공하고,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를 올해 1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청년 선호국가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어학, 직무 연수 등을 제공하는 K-Move 스쿨을 청년 3100명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KOICA 해외봉사단을 포함한 KOICA 청년 이니셔티브,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의 해외 교류도 전방위로 확대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