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차관, 테크노마트 방문…“단통법 폐지 혜택 국민에게 돌아갈 것”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대회의실에서 열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연합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날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단통법 폐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강 차관은 단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유통점을 직접 찾아 이통사 및 유통점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 차관은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폐지 이전이라도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통사와 유통점은 이번 주부터 시행 예정인 시행령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동참해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강 차관은 "법 폐지로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통사와 유통점은 법 폐지와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