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범죄수익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 전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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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된 후 지난 1년 10개월 동안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은 1조97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월 합수단이 폐지된 후 2022년 4월까지 합수단이 없던 28개월간의 누적 추징보전액 4449억원보다 4.4배 증가한 수치다.
기소 인원도 증가했다.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은 폐지 시절 대비 1.6명에서 4.3명으로, 기소 인원은 6.2명에서 16명으로 각각 2.7배, 2.6배 증가했다.
또 남부지검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넘겨받아 구속기소한 금융·증권 사범도 폐지 기간 14명에서 복원 후 49명으로 약 3배 늘었다.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으나 한동훈 전 장관 재임 시기던 2022년 5월 비(非)직제 임시 조직인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부활했다.
남부지검은 합수부의 성공적인 안착 배경으로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국세청·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들의 분야별 전문역량과 검찰의 증거수집·법리검토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합동수사팀 구성 등을 꼽았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증권 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범죄를 엄단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