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전공의 대신 전문의 늘리고…의료체계 ‘허리’ 전문병원‘ 육성

의사인력 확보 기준, 전공의는 전문의 절반
"전공의 의존도 낮추고 전문의 비율 높여"
'전문병원' 육성 정책 동시에 병행 추진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국내 의료체계의 '허리' 역할을 도맡고 있는 전문병원을 육성하는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만 환자가 몰리는 '기형적인 의료체계'가 본격적인 수술대에 올랐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심의할 때 전공의는 전문의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10%)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 이같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탓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때마다 의료현장의 혼란이 되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전문의 1명을 전공의 0.5명으로 따져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인력 구조를 재편해 그간 근로 중심의 전공의 업무를 교육 위주로 전환하고, 전문의에게 전공의 업무 일부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뿐만 아니라 특정 질환이나 진료 과목에 대형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병원' 육성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 또는 진료 과목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2차) 의료기관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매년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총 109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문병원의 지원을 보다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