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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이 올해보다 3000억원 증가한 5조3000억원, 보통교부세는 300억원 증가한 8900억원으로 세웠다고 4일 밝혔다.
시가 확보한 올해 국고보조금은 5조4851억원으로 지난해 국고보조금 5조651억원보다 8.3%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인 서울(0.2%), 경기도(4.3%)의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액됐고 경제 규모가 비슷한 부산(5.6%)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시는 인천의 산업이 부흥해야 대한민국 경제 선순환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2025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2~4월 국비확보 발굴 보고회를 3회 이상 개최해 민선8기 주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시책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 경제 성장 도약을 위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 대전환의 전략산업 분야도 발굴하기로 했다.
또 철도망 구축, 혼잡도로 및 정주여건 개선, 공원 정비 등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도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분야별 전담책임관제 운영, 단계별 이행 관리(신규사업발굴 → 중앙부처공감대형성 → 사전절차완료 → 중앙협력)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전략적 내부 추진체계 구축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까지 정부 부처에 요청할 예산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중앙부처와 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교통·환경·복지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의 국비지원과 국회 협조가 긴요한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출생정책, 기후위기 대응 등 복지와 환경 확대 정책에 따라 보편적 복지 및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논리 개발에 주력한다.
이 밖에 새로운 행정수요 발굴, 인천시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건의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올해는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 산업을 위해 인천의 장점을 부각하고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내년 최대 규모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