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 中 총리도 적당한 과잉생산, 경쟁 유익 주장

숄츠 獨 총리 만나 강조
시진핑 주석에 이은 주장
獨에 中 첨단제품 수출 제한 완화도 요청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세계가 제기한 자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적극 반박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마찬가지로 '시장 논리'를 내세운 채 양 진영의 방어전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창 중국 총리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6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가지고 양국의 공통 관심사를 논의했다. 회담 직전 중국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는 양국 총리./신화통신.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시장 관점과 글로벌 시야를 가지고 경제 규칙에서 출발해 객관적이면서 변증법적인 시각으로 생산 능력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 능력의 많고 적음은 공급-수요 관계로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공급-수요 균형은 상대적이고 불균형적인 것이 보편적이다. 적당하게 생산이 수요보다 많은 것(과잉 생산)은 충분한 경쟁과 적자생존에 이롭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또 "글로벌 시야로 보면 공급과 수요는 지구적 성격을 갖고 있다. 국가 생산 능력의 높고 낮음은 각자의 비교우위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첨언한 후 "협력을 강화해야만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 우위는 진정한 능력에 의해 획득한 것이자 충분한 시장 경쟁을 통해 형성된 것이지 정부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면서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이 지속해서 제공할 양질의 생산 능력은 세계 녹색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숄츠 총리에게 "중국은 독일·EU와 함께 공평 경쟁과 개방 협력을 견지할 의향이 있다"면서 "EU가 시장화와 공평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무역 구제 조치를 신중히 사용하기를 희망한다"고도 첨언, 독일 및 EU와 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 역시 내비쳤다.

더불어 "독일이 대(중 첨단 기술 제품 수출 제한을 풀기를 원한다. 실질적 조처를 해 독일에 있는 중국 기업에 공평·투명·비차별 경영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매체의 보도만 보면 숄츠 총리가 리 총리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피력한 입장을 재차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