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새만금시민연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권이 군산?” 도의원 발언 규탄

관할권 문제 정치적 해결과 도내 분열 조장 비판
전북도 전체 균형발전 문제로 공정하게 결정해야

전북 김제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18일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지역구인 A의원의 새만금 신항만 관할건과 관련해 규탄성명서를 냈다./새만금김제시민연대

전북 김제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18일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지역구인 A의원의 새만금 신항만 관할건과 관련해 규탄성명서를 냈다.

이날 연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의원 책무를 망각하고 망언으로 지역내 갈등만 확대시키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A의원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앞서 A의원은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군산항 문제 해결에 있고, 지리적인 위치 또한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해역 두리도와 연접한 인공섬"이라며 군산 관할권을 주장했다.

또 "현재 새만금 신항만은 국제무역항 지정, 부두 6선석 확보, 배후단지 개발 등 발전을 위한 과제가 산적하다. 전북특자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을 봉합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도 차원의 다양한 전략 방안을 마련에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연대는 이날 "새만금신항만의 관할권은 군산시가 맡아야 한다"고 다섯 가지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을 하면서, 관할권 문제를 정치적 해결과 전북자치도 내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연대는 먼저 A의원이 주장한 신항만 사업추진 배경과 관련해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에서 새만금신항만의 조성목표는 새만금 개발과 함께 개발되는 항만이다. 그런데 새만금신항이 조성된다고 군산항에 쌓이는 퇴적토문제가 해결 되는가? 또 새만금 개발사업이 없었으면 신항만이 조성될 수 있었을까"라고 반박했다.

또 지리적위치와 관련해서는 "새만금신항만은 두리도와의 연결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오히려 새만금신항만은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 해상에 방조제와 다리로 연결돼 있어 지리적으로도 군산시가 주장하는 섬보다 훨씬 더 연접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항만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관리무역항은 정부가 직접 운영·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보조기능을 수행할 뿐인데, 마치 군산시가 항만에 관한 특별한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다. 또한, 해양 관련 인프라와 협력체계를 김제시에 새로 조성하는 것도 전북 균형발전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 않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물동량 유치 경쟁 우려는 "당초 화주가 물건을 선적할 항만을 선택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물동량을 작위적으로 분배해 조절할 수 있다는 전제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항만간의 공정한 경쟁으로 서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연대는 "새만금신항만의 관할권 문제는 단순히 한 지자체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의 균형 발전과 관련된 문제로, 관할권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