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입법권 남용…국회 권력 이용해 사법부 압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방송4법'을 모두 통과시킨 뒤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정부 인사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으로 국정 운영을 멈춰 세우고, 무차별적 특검을 통해 자신들이 사법 행위까지 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 권력을 이용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숨은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다"며 "근거조차 없는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에 대한 특검, 권익위에 대한 특검 등 정부와 상대 진영, 수사기관을 향한 공격에 혈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특검 법안은 특검 후보를 자신들이 단독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칼잡이를 골라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고준위 특별법, 반도체 지원법 등 경제 법안들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124건이나 계류 중"이라며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업 활동 지원을 가로막고 국회가 되레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정쟁용 특검, 탄핵안 등을 국회의장을 통해 쉽고 빠르게 직권 상정하는 폭거를 반복하는 사이 민생을 위한 법안은 아예 논의 자체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힘으로 입법권을 장악하고 이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만 남용한다면 결국 민심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우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