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로, 잇단 개헌론 거론…분권형 권력에 방점

前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제3차 간담회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려 정대철 헌정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회장 외에 김원기, 김진표,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김부겸, 정운찬,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 손학규 전 당대표 등이 참석했다./연합뉴스

여야 정치권 원로 그룹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김원기·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무성·손학규 전 여야 당 대표 등 9명이 참석했다.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모임'은 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3차 간담회를 연 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로의 개헌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와 같은 분권형 권력구조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으로 정하고 늦더라도 차기 대선과 동시에 진행되도록 해 '선(先) 개헌 후(後) 대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선 대선 후 개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계엄령이라는 사태를 맞아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은 공허한 논의다. 어차피 대선이 치러질 것인 만큼 대선을 보면서 다음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며 독일식 총리 책임제를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방선거를 앞둔 2026년 6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찾아가 설득할 뜻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제의 상징인 미국보다 훨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국정 안정과 연속성을 위해 권한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