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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수도권 미분양에 DSR 한시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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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2. 04. 16:43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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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당정은 "2023년 4분기부터 건설투자가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건설 경기가 보다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이는 건설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하는 비수도권의 적체된 미분양이 주된 원인"이라는 인식에 공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제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고,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시 내는 세금)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 등의 세제 혜택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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