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
與, 연금개혁·개헌특위 구성 제안
주52시간제 특례 관련 협상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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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회에 추경 논의를 당부하며 발 빠른 대응을 촉구하면서 경제법안 처리가 모처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에서 오는 10일 혹은 11일 중에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 최 권한대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4자회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민생 법안의 2월 국회 처리와 국회 연금개혁·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국정 전반에 관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민생 대책 제안에 어느 정도 순응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여당은 주52시간제 특례를 얻고, 야당은 자신들이 제안한 추경 논의에 물꼬를 틀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민생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원·달러 환율 등 내수경제가 악화하자 비상대응전략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대기업의 과도한 행포라는 이유로 반도체특별법에 반대해 왔지만, 최근 다소 유연한 태도로의 전환이 감지된다. 국내외 정세를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는 데다 민주당이 일부라도 협의 여지를 내비치면서 최 권한대행이 2월 내 민생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의 이 같은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경제 부처 차관들과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회에서는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 처리가 시급한 민생·경제 세법안, 부처별 민생대책 등이 논의됐다. 오는 5일에는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전력망 확충을 위한 현장 간담회 일정을 비롯해 7일에는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사회 분야 민생대책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계획했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진정성을 제기하며 민생 입법으로 맞불을 놓은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무책임한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 대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실천 가능한 국민 맞춤형 민생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연금개혁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처럼 연금개혁을 단기간에 완수할 자신이 있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 때는 개혁을 못했나. 당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도 개혁을 거부한 것은 바로 민주당 자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