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권자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재 스스로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19일 여론조사에서는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67%에 달했는데 올해 1월10일에는 57%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2월4일 조사에서는 헌재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8%까지 치솟으면서 공정하다는 응답 48.7%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재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잘 알 것"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신청 증거신청은 대거 묵살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론하며 "사안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2월 27일 탄핵안 접수 후 한달반이 지나는 2월 19일에야 첫 변론기일 잡았다"며 "반면 1월 3일 접수된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 권한쟁의 청구는 변론준비기일도 없이 1회 변론으로 종결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헌재관 8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다"며 "또 한명의 우리법 출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 거야 이러니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 대해서는 판단할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며 "심지어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재판관들도 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부터 다시 살펴보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