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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고등교육 단계 OECD 평균 수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달성 등을 목표로 '재정지원 확대 - 전략적 배분 및 활용-성과관리 혁신'의 3대 재정지원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원대학교 교육재정연구소와 공동으로 중장기 재정지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학·지자체·유관기관 등과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향후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국가경쟁력 10위권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 목표와 전략'을 주제로 남수경 강원대 교수가 나선다. 남 교수 국가경쟁력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고등교육 총교육비 규모치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고 IMD 국가경쟁력 순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추가 소요액을 제시한다.
또 대학의 수입 다각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법인세 감면, 등록금 수입 외에도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세 제도 및 관련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도 제시한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며, 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 간 상생 동반 관계(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학이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