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전·생산성 유지되면 근로시간 단축 동의"...주4.5일제 도입 앞당겨질 듯
|
도내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임금보전·생산성 유지되면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다고 답해 주 4.5일제 도입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전날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 4.5일제는 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8월 중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도내 50개 민간기업과 일부 공공기관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처음 밝힌 후 국내 정치권과 노동계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정책 화두다.
이날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이용호 부위원장, 이병숙·이재영 도의원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 착수해 약 4개월간 국내외 사례분석과 경기도 내 1000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상세 모델 수립 △시범사업 시행방안 마련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기준 마련 및 정책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 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인 임금보전과 생산성 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제안됐다.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80% 이상이 '임금보전이나 생산성 유지가 가능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시행방안으로는 도내 50개 선정기업에 컨설팅, 임금보전, 채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임금보전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44개 측정지표를 마련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 및 경기도 전체의 단기 및 중장기 효과성을 분석하고, 장애요인을 확인해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제조업과 같이 근로시간 단축 시 신규 채용이 불가피한 업종에는 채용장려금 확대와 외부 교육훈련기관 연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도 함께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는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지표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 기업의 생산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육아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