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추진
오영주 중기부 장관,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 참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 발표
오영주 중기부 장관,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 참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 발표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한 표준조례안을 배포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수를 연내 600개까지 확대한다. 카드형·모바일 상품권 앱을 일원화하고 상품권 잔액이 부족해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자동 충전기능을 추가한다.
동행축제를 연 4회(3·5·9·12월) 추진하고 3월 미리온 동행축제를 계기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 환급행사·포장서비스 할인을 추진한다. 지자체 축제, 지역 전통시장과 연계한 판촉전을 실시하고 카드사·유통 관계사 등과 공동 행사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용면세점을 3개에서 6개까지 확대한다. 공영홈쇼핑의 소상공인 제품 편성비중 확대와 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판매하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제도화를 추진한다. 플랫폼사와 협업해 사전에 확보한 데이터베이스(DB)를 대상(약 13만개사)으로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신속지급과 검증을 통한 확인지급을 병행한다. 또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 시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국 3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의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컨설팅을 강화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구직기간 중 소득을 지원한다.
장애인 편의 증진의 입법취지 보장과 함께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소상공인 부담완화 방안을 상반기 마련한다. 성실하게 경영했으나 폐업한 기업인이 3년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해도 재기역량이 우수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한다.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획일적인 유예제도로 여전히 소상공인 지위에 머물러 있는 기업에 유예 선택권을 부여한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도약을 위해 역대 최대 소상공인 예산 5조900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제도개선,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같은 부처 협업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