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탄핵은 초고속·졸속 심판 압박…정작 본인 심판은 지연시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처장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판결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겨냥해 "법원행정처장이 개인적인 의견·월권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탄핵 심판은 초고속·졸속 판결을 압박하면서 정작 이 대표 자신의 재판은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지연시켜보겠다는 심산"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합니다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또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 번 이루어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를 향해선 "민주당이 대통령 즉시파면을 요구하는 와중에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 이런 기만적인 수책이 또 어디에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무엇보다 탄핵심판 이후에 사회 갈등을 최소화·사회 안정의 빠른 회복을 위해 헌재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헌재의 공정한 탄핵 심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