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 필요”

산림청 예산 한계,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재선충병으로 인한 고사목 산불 확산의 주원인,"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 /박상웅 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8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20년 40만6362 △21년 30만7919 △22년 37만8079 △23년 106만5967 △24년 89만9017 그루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행 산림청 예산만으로는 확산되는 재선충병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벌목, 훈증(소독 가스로 살충) 등 방제작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최근 전국적인 산불피해와 관련해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고사목이 급속한 산불 확산의 원인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있다"며 "방제작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특히 봄철에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방제에 총력전을 기울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