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21대 대통령후보에게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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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1대 대통령후보에게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으며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어젠다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장기 재직 지원 확대 △인구부 신설 △고령인력 계속고용 기반 마련 △펨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여성특화기업 지원 △규제배심원제 도입 △중소기업 범위 조정기준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이다.
다음으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어젠다로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선정했다. 세부적으로 △대통령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 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에너지효율 지원 강화 △중소기업 업종별 인공지능(AI) 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중소기업 글로벌화 총괄·조정 추진 근거 마련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협동조합 중심 글로벌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상속세 인하·과세표준구간 조정 △합리적 채무조정을 위한 제3자 구조개선 제도 도입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등을 제시했다.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분야로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꼽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건설공사 업역간 경쟁체계 불공정 개선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법제화 △소상공인 유형별 재기 지원 △중소상공인 특화 유통 채널 확대 △소상공인 주요업종 대상 비전문 취업비자(E-9) 허용 △유사·중복 특구 정비 △지방 노후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방소멸 대응 협업모델로 육성 등의 정책과제를 담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돼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