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시, 또 침수 피해 불보듯”

오임선 의원 "침수방지시설 예산 이대로는 안돼"
6600만원 생색내기 수준 … 추경서 예산 증액 촉구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익산시가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의 예산 부족과 소극적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어양동)은 23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에서 침수 피해는 상가와 공동주택 등 생활 전반으로 확산됐지만, 올해 침수방지시설 예산은 상가 3600만원, 공동주택 3000만원 등 총 6600만원에 불과하다"며 다가올 추경에서의 예산 증액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같은 오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오의원이 조사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신고 1030여 개 가운데 실질 지원은 고작 36개, 지원율 3%로 사실상 생색내기에 그쳤다.

또 이 같이 신고실적이 저조한 것은 시가 단 5일간의 평일 방문접수에 그친 신청 절차로 시민 참여를 어렵게 했고, 일부 신청자는 예산 부족으로 탈락하고 반복 피해 상가조차 개별 안내조차 받지 못해 제도를 몰라 신청조차 못한 시민이 대다수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여기에 오 의원은 이날 익산시의 안전 관련 예산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익산시)재난방재·민방위 예산은 2022년 358억원에서 2025년 120억원으로 3년 만에 66%나 감소했다"면서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지금, 시민 생명을 보호하는 예산이 계속 준 것른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 관악구의 사례를 들어 "관악구는 1만8000여 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적극 지원·확대와 다양한 접수 방식과 안내체계를 갖춰 실효성을 높였다"며 "익산도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접근성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6월 추경에 침수방지시설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필요 시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재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도 상가와 공동주택을 넘어 일반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실질적인 침수 취약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