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재무장은 K-방산과 함께 시작된다.

한국에 손 내민 EU, “한국과 방산 협력으로 5년 내 재무장” 선언
폴란드 이어 독일·체코도 K-방산 주목…
유럽, ‘러시아 위협’에 한국 무기로 재무장 가속

방위사업청 K-방산 홍보, 방위사업청 제공

"유럽의 재무장은 한국과 함께 시작된다."

지난 3월 19일, 유럽연합(EU)은 브뤼셀에서 "유럽 방위 백서 (Readiness 2030)"을 공개하고, 1500억 유로 (한화 약 2,200조원) 규모의 방산 펀드를 발표하였다.

이 펀드는 EU 회원국 및 EU와 방위 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방산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은 EU와의 방위 파트너십을 통해 이 펀드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K-방산 관계자는 밝혔다.

지난 2024년 11월 4일, EU와 한국의 상호 안보 및 방위 파트너십 체결이후, 한·EU 파트너십은 양측 간의 안보 및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우주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다각화하고 있다 .

또한 지난 달 25일, 유럽의 방산 파트너로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방위사업청(DAPA)은 브뤼셀에서 EU 및 NATO 고위 관계자들과 회담을 갖고, 방산 공급망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3년 차, 러시아의 위협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연합(EU)이 '5년 내 전력 보강'을 목표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본격화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 2022년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에 이어, 최근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등 발트 3국등 유럽에 이어 사우디 아라비나, 카타르, UAE, 이집트등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도 K-무기체계 운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K-방산'이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유럽 안보 재편의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 유럽은 왜 한국을 선택했나?

국방·안보 및 방산 전문가들은 유럽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로 공통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 납기 준수력. 대부분의 유럽 방산기업은 수주 후 3~5년이 걸리는 반면, 한국은 1년 내 공급이 가능하다.

둘째,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 K9 자주포나 FA-50은 서방 무기 대비 60~80% 수준의 가격에 동급 이상의 성능을 보인다.

셋째, 정치적 중립성. 한국은 미·중 갈등이나 EU 내 경쟁에 휘말리지 않는 '비(非)블록 공급자'로서 매력적이다.

방위사업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방위사업청

△ 'K-방산' 글로벌 전략안보 체계의 핵심 공급자

'K-방산'은 더 이상 신흥 산업이 아니다.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인 한국은 이제 글로벌 전략안보 체계의 핵심 공급자로 진입 중이다. 유럽과의 방산 협력은 수출 그 이상을 의미한다.

정치가 아닌 전략, 공약이 아닌 제도, 단기 계약이 아닌 장기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유럽의 손을 잡을지, 진짜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지는 이제 정책이 아닌 실행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