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여야 정책위의장 만나 정책 건의 간담회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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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은 양오봉 회장(전북대 총장), 변창훈 부회장(대구한의대 총장), 이경희 사무총장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5대 목표와 9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된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교협은 정책 건의에서 가장 먼저 세계 10위권 국가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를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낮은 수준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21년 기준 1만357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만499달러) 보다 크게 낮다.
이에 대교협은 OECD 회원국 평균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까지 투자를 끌어올리고자 약 7조원 재원을 확보하고, 기부금 세제 혜택 확대, 기업의 고등교육 투자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통해 약 18조원 재원을 확보해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10위권 진입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또 '기본에서 마음까지, 청년 건강 든든프로젝트' '현장 경험에서 커리어까지, 청년 일 경험 혁신플랜' '배움에서 진로까지, 생애맞춤형 장학시스템' 등 청년의 내일을 지키는 3대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이 밖에 △미래혁신을 이끄는 대학 자율성 강화 △AI와 미래기술 중심의 대학 연구역량 대전환 △대학 기반의 지역 정착형 인재 순환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제안했다.
양오봉 회장은 "이번 건의가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도입뿐만 아니라 2030 청년들을 위한 기초건강 및 정신건강을 적극 지원하는 등 청년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변창훈 부회장도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대학재정 다각화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대학에 대한 소액기부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