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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난 한 건설사 관계자의 말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 전반에선 허탈함과 우려가 감돌고 있다. 기획부터 인허가·착공·분양·준공까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여년이 걸리는 건설 사업의 특성상 기존 대통령 임기인 5년조차 짧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이번 정권은 불과 3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기 때문이다.
건설 사업 어느 한 과정에서라도 부동산 정책이 급변하면 전체 일정이 틀어지거나, 심할 경우 사업이 아예 좌초될 수도 있다. 그만큼 '정책의 일관성'은 건설·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의 토대로 여겨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부동산 정책이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라고 입을 모은다. 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할 무렵이면, 곧바로 다음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이 교체되면 새 정부가 이전 정책 기조를 부정하고 전면적인 수정에 나서는 일이 흔한 만큼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이번 대선에 나선 여야 주요 후보들 모두가 '공급 확대'·'부동산 세제 완화'라는 방향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집값 급등기와 급락기가 교차했고, 부동산 정책도 잦은 변화를 겪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피로감이 깊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등락을 반복해 왔다.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등락 자체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폭이 급변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참여자 모두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사기와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워크아웃(재무개선작업) 및 회생절차 신청 사태는 단순히 경기 침체나 개인·기업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정책이 급격히 바뀌면서 일관성을 잃었고, 이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성급하고 불안정한 의사결정이 잇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부동산 정책의 큰 틀만큼은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 그래야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도 전에 대통령이 먼저 바뀌는' 이 낯선 현실 속에서도, 누군가는 주택 매매·임대차 혹은 사업 계획을 차분히 준비할 수 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부동산 시장에 신뢰를 심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이행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