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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달깃엔 최태진 서울특별시회장, 정형열 부산광역시회장, 박은상 인천광역시회장, 황인일 광주광역시회장, 장홍수 울산광역시회장, 황근순 경기도회장, 최상순 강원특별자치도회장, 최길학 충청남도·세종시회장, 소재철 전북특별자치도회장, 강동국 경상남도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대외 통상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경제 성장과 내수 회복을 위한 건설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건설산업이 국가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건협은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처벌을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3대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를 통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공원이용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도 제안했다.
한승구 회장은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및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공사물량 감소, 현장 인력 고령화 등의 여파로 법정관리에 내몰리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계가 제시한 제안서가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 과제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