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수생 줄이려면…서울소재 대학 정시 비율 40% 정책 재검토 해야

한국교육개발원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 발표
정시전형은 사교육 시장 발달 대도시·고소득층에게만 유리…교육불평등 심화

/한국교육개발원

대입 N수 과열 완화를 위해 현재 서울소재 대학에만 적용하고 있는 정시모집 비율 40%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시전형은 사교육 시장이 발달한 대도시와 고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N수를 통한 상위권 대학 진학 수요를 자극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KEDI Brief' 제8호를 발표했다. 남궁지영 KEDI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에서 수능 도입 이후 대입 N수생의 추이 및 증감 원인과 수능지원자 유형별(재학생·졸업생·검정고시) 비율, 학업중단율(고등학교·일반대학) 추이 등을 분석했다.

수능지원자 중 고3 재학생 규모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수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이후 전체 수능 응사자의 30%를 넘었다. 대학 불합격보다는 합격한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N수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9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 서울소재 주요 대학이 정시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면서 N수생 증가가 촉진됐다. 2022학년도부터 대입경쟁 과열 지역에 한해 확대한 서울소재대학 정시전형이 '고소득층 및 사교육특구지역 N수생'의 '수도권 일반대학' 및 '의약계열(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약학과·수의학과)' 진학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남궁 선임연구위원은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SES) 분위가 높을수록 반수·재수·삼수의 선택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며 "반수·재수를 통해 입학한 대입전형유형을 살펴보면 부모의 SES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정시전형을 통한 입학 비율이 56.9~7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정시전형 도전을 목표로 N수를 선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특히 반수·재수를 통한 대학입학 결과에서도 부모의 SES 분위가 높은 경우 의약계열 및 수도권 소재 일반대학 입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SES 분위가 낮은 경우에는 비수도권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 비율이 높았다.

이에 남궁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서울소재대학에만 적용하고 있는 정시모집 비율 40%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학습자의 다양성과 잠재력, 성장 가능성에 가치를 둔 수시전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궁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부터 고3 재학생에게 유리한 수시전형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N수 수요가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며 "서울소재대학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의 학습과 성장 과정 및 역량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수시전형을 확대해 사교육보다 공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다만 대입제도 등 정책의 변화만으로는 대입 N수 과열 현상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고 학벌주의·물질주의·비교경쟁문화 완화를 위한 캠페인 등 범국가적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궁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전문직이 위기에 직면하고 많은 일자리가 AI에 의해 대체되는 등 일자리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며 "이제는 학벌보다 자신이 즐기고 잘할 수 있는 직업의 선택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